외교부

1.  주요 내용 

  ㅇ 1999년 외환위기이후 7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전투적인 노조(militant labor unions)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강성노조는 한국경제개혁의 중요 장애물이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ㅇ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고 기업가 정신을 고무하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더라면 노조가 불필요한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파업등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임.

  ㅇ 한국은 이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으며,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정부는 기업가들이 일할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2.  상세 내용

  ㅇ 명동성당은 전투적 노조활동의 성소(sanctuary)가 되고 있으며, 외환위기이후 7년이 지난 현재에도 노조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 노동문제로 인해 일부기업들이 수개월씩 조업을 중단하고 있음.

• 한국에서 4번째 큰 쌍용자동차가 6.8%의 임금인상 합의 끝에 파업이 종료되고, 한국에서 2번째 큰 정유회사인 LG-Caltex도 공장을 재가동하고, GM 대우, 지하철노조도 파업을 중단하는 등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을 맞고 있으나 이러한 노조파업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외국투자가들로 하여금 노조문제가 한국경제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음.

•  박승 한은총재는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조가 임금인상보다는 일자리 보전(job security)이 더욱 긴급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노조가 호전적 성향을 갖게된 배경으로는 민주화과정, 민족주의 성향 등도 있지만 주로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원인을 제공함.

•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을 고무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더라면 노조가 불필요한 일자리 보전을 위해 파업에 나서는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임.  

• 비록 노조가 거대기업에 맞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노조는 불필요한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앞서나가 전투적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외국인투자가들을 섬뜩하게 만들었음.

  ㅇ 한국은 이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으며,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불필요한 근로자들을 해고해야만 함.

  ㅇ 과거 저가 고물량 제조업(low-price-high-volume manufacturing)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며, 한국은 서비스분야에서 더 많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해야만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ㅇ 한국이 기업가정신 고취에 더욱 노력한다면 경제저변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의 영향력도 약화될 것임.

•  97∼98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을 하도록 재벌을 규제했으나, 경제안정을 회복한 후에 재벌영향력은 다시 커져왔음.

  ㅇ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정책은 개발도상국에나 적합한 모델로 한국에는 맞지 않는 것이며, 차라리 국가전체를 경제특구로 만들어 고용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러할 경우 한국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국투자유치를 통해 한국경제를 재건하는데 노동운동가들이 좀더 개방적이 될 수 있을 것임

첨부 : Bloomberg 통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