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브라질 언론에 7.21(수) 게재된 주요 정치·경제동향  (주 브라질 대사관 07.21일자 보고)

1. 브라질 1인당 국민소득 7,770 PPP달러, 세계 63위

   ㅇ UN Development Program의 200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1년에 비해 40 PPP(Purchasing Power Parity)달러가 올라가 7,770 PPP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기록됨. 동 브라질의 국민소득 수준은 세계 평균치에 속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전체 조사대상 177개 국가 중에서는 63위를 차지함.

   ㅇ 동 보고서는 브라질 국민소득의 가장 큰 문제로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내세움. 하루 2 PPP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국민이 전체의 22%, 1 PPP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국민은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리고 평균수명은 67.8세에서 68세로 소폭 상승함. 아동 취학률도 지난 번 보다 증가한 92%를 기록하였으며, 문맹률은 13.6%로 하향함.

2. 2004년 전반기 파산 기업수, 전년에 비해 감소

   ㅇ Serasa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전반기 기업들의 파산률은 작년 동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04년 1-6월간 파업을 선고한 기업수는 2,360개로 기록, 작년 동기간 2,780개보다 15.1%로 하향함. 2001년과 2002년 전반기 파산 기업수는 각각 2,018개와 2,336개였음. 1일 평균 파산 기업수도 작년의 21.6개에서 2004년은 20.4개로 떨어져 5.5% 하락함.

   ㅇ Serasa측에 따르면, 2004년에 파산 기업수가 줄어든 것은 경기회복, 고용상승, 생산률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특히 수출이 대폭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함. 그리고 통상 하반기 경제가 전반기보다 활기를 띠고 있음을 감안, 2004년 하반기 파산 기업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3. 정부, 연금수혜액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마련에 부심

   ㅇ 정부는 연금수혜액 상승으로 추가 소요되는 정부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주 기업들의 연금기여 부담금을 0.6포인트 증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동 부족액을 채우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짐. 정부는 동 연금수혜액 증가로 발생하는 추가 정부지출 소요액 23억헤알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의 연금기여 부담금을 20%에서 20.6%로 올린 바 있으나, 동 부담금 증가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액은 18억3천만헤알에 그쳐, 아직도 4억7천만헤알이 부족함.

   ㅇ 동 정부지출의 부족액을 완전히 메꾸기 위해 현 정부는 기업의 연금부담금을 0.75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측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2004년 10월 시장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가로 기업 부담금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기업의 연금부담금을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 동 부족액은 정부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정수지 균형에 문제를 초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