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매체 :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
방송일자 : 2012년 2월 16일
관련자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전경윤 :

정부가 한미 FTA에 이어서 한중 FTA를 협상을 하기 위한 국내 공식절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한미 FTA 폐기를 또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또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FTA를 둘러싼 여러 현안과 논란들에 대해서 외교통상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을 연결해서 들어보죠. 박태호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태호 :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

경제학자,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통상교섭지휘권을 가진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신지도 한 50일 정도 되셨죠?

박태호 :

네, 그렇습니다.  

전경윤 :

그동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박태호 :

글쎄요. 제가 통상을 전공한 교수였기 때문에요, 분야는 그래도 친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통상교섭본부가 이제 FTA 말고도 WTO나 APEC 등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입잗을 세워서 일하다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따르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권 이후에 한미 FTA를 철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선 이후에 FTA 효력이 사라질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서 만약에 이제 정권교체라든지 이뤄진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FTA 폐기주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박태호 :

글쎄요, 보시면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이번 정부에서는 자동차 부분하고 돼지고기 부분, 극히 아주 일부 수정하는 재협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만든 조약이고, 또 작년 말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도 마쳤기 때문에, 지금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양국 한미 간에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큰 협정을 맺고서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FTA를 시작할 때는 경제적인 동기가 많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선진국 시장을 우리가 확보해서 수출을 좀 활성화시키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

민주통합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안을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 같은 것이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박태호 :

제가 인사이드 트레이드라든가, 미국에서 나오는 뉴tm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다른 반응은 없었고요, 국무부 있지 않습니까, 국무부.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 FTA 협정은 양국 이해에 부합되는 협상이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조속한 발효를 희망한다, 이렇게 짧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경윤 :

야당은 이제 독소조항이 많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10가지 항목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정부도 재협상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태호 :

작년에 말씀하셨다시피 논란이 되었을 때, 작년 12월 15일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서 재협의 의사를 밝히셨고요, 또 국회도 작년 말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서, ISD 재협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제도에도 많은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데, 사법주권 침해라든가, 공공정책 훼손, 이런 데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회라든가, 전문가, 업계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하는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어제도 저희가 안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모셔가지고, 정부 내의 범 부처 상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양국, 지난번 본부장하고 미국의 USTR하고 합의한 것이,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90일 이내에 우리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서비스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입장을 잘 제시하고 협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경윤 :

우리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태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윤 :

한미 FTA가 이제 이달 말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폐기 논란도 있고, 대외적 신인도, 조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발효시기를 좀 늦추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상징적인 날로 발효일을 정하자고 해서 3.1일이 유력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태호 :

그런 말씀도 나오긴 나왔는데요, 저희가 뭐 특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대면회의도 하고 화상회의 전화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24개가 넘는 챕터에데가 부속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 챕터별로 서로가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미국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 되어 있는가, 그런 상호아을 묻고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행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건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월 중에 이 준비점검 상황 회의가 끝나면, 양국 간에 서신을 교환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가 끝났다고. 그 서신 속에는 특정한 날짜를 적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날짜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월 중에 저희가 서신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전경윤 :

그러니까 이제 발효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 또 필요한 사항들은 협의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지난 주에,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미 FTA에서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 문제도 협의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박태호 :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협상을 할 때부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시 다뤄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발효와 동시에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바깥에서 가공된 상품들을 우리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위원회거든요?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측하고. 그런데 이 위원회는 발효가 된지 1년 되는 시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북핵문제라든가,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노동환경, 임금조건, 이런 것들도 고려한다, 그런 일반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관세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윤 :

한미 FTA에 이어서 정부는 이제 중국과의 FTA, 여기에 또 이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중국과의 FTA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민감한 분야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농산물 분야에 대한 보호장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FTA를 체결하더라도 속 빈 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 높은 수준의 협상체결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호 :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농수산물하고 이제 아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 제품 같은 것은 저희가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2010년 9월부터 양국 간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민감한 분야에 대한 배려를 하자, 하는 것이 쭉 논의되어 왔고,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도 이건 합의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미나 한-EU FTA처럼 높은 수준의 어떤 농산물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안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또 전략이고 한데, 지난번에 농민 대표를 좀 만나봤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중 FTA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특히 농수산물 이쪽에 개방을 잘못하면 우리한테 피해가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감분야로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대신 그렇다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라든가 투자라든가 지재권, 규범,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아시다시피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속 빈 강정식으로 협상을 해 나가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전경윤 :

한중 FTA를 우리가 추진하는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고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인상이 들어가는데, 추진배경에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호 :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기본입장은요, FTA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내수시장, 중국이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선점하고, 또 미국과 EU, 유럽연합에 이어서 중국하고 FTA를 맺음으로써 소위 글로벌 FTA 허브로 완성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그로 그로인해서 일자리도 창출한다, 그런 경제적인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제관계가 심화되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외교안보 쪽에 공부를 하신 학자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중 FTA의 원래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진행되다보면 이러한 부수적으로 외교안보, 또 평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한중 수교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했는데, 이 측면도 분명히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윤 :

여러 가지 이제 추진 배경의 요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박태호 :

그렇습니다.  

전경윤 :

그렇다면 그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본격적인 협상은 그럼 국내절차에 이어서 언제쯤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태호 :

그것은 이제 국내 절차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다들 왜 이렇게 좀 급하게 서두르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한미 FTA가 논의되기 시작한 2005년 말부터 중국은 저희 정부한테 FTA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한 2년 간은 민간연구원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했고, 그 이후 한 2~3년 동안에는 산관학이라고 해서 정부도 포함된 공동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1월 9일에 양국 정상이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면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냥 거기서 개시를 선언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국내 절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절차는 공청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14일의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다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9일이니까 결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한 지 딱 1개월 되는 때에 관보에 게재를 해서요, 이번 24일날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 전에도 제가 농민대표도 조금 만나봤고, 업계도 많이 만나봤고, 그런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소위 FTA 자문위원단하고도 회의를 해야 되고, FTA 실무 및 추진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게 되면, 통상절차법이 발효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타당성 검토도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해 나가면서 언제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서 협상개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전경윤 :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군요. 본격적인 협상개시는 그때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만 시작될 수 있는 거군요. 

박태호 :

단계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경윤 :

그런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도 협상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품개방을 먼저하자, 그리고 서비스 투자 개방은 나중에 하자, 단계적인 추진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은 뭡니까?  

박태호 :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혼돈스럽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꽤 계신게, 중국이 여태까지 대만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나라들하고 FTA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상품 먼저 하고. 아직까지 다른 데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상품만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WTO 회원국이고, 또 세계 2위의 무역대국이고, 우리는 WTO 회원국이면서 세계9위의 무역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품만 먼저 하는 식의 FTA는 WTO에서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혼동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상품분야 협상은 2단계로 한다, 민간분야를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체적인 협상 그림은, 서비스, 투자, 규범, 지적재산권, 이걸 다 넣은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절대로 중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 안 할 겁니다. 

전경윤 :

앞으로 이제 FTA 협상에 대비해서 통상전문인력을 좀 많이 확충하는 방안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박태호 :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통상교섭본부의 인적구성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좀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전문가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분야에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전경윤 :

이 통상전문인력 부족문제는 예전부터 자꾸 나왔던 얘기에요.

  
박태호 :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변호사라든가, 로스쿨도 있고 하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든가, 하여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개방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경윤 :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태호 :

네, 감사합니다.